“AI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반대를 위해 고발을 일삼는 전교조와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

최근 전교조와 민주당이 AI디지털교과서(이하 AIDT) 도입을 반대하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고발하였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행태이며,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전교조와 민주당의 무리한 주장과 이중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 AIDT는 이미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해 법적 근거가 명확히 확인된 정책이다.

그간 민주당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차례 질의를 통해 발목잡기를 했고 또 청문회까지 추진했으나 새롭게 확인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수차례의 국회 질의와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여전히 AIDT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며, 교육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 AIDT 도입은 이미 정당과 무관한 교육정책이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교육 격차 해소와 사교육 의존도 완화를 목표로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또한 2020년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통해 AI를 활용한 교과 학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 AI 기반 솔루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23년에는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어,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비용으로 3,818억 원이 마련되었다. 이처럼 민주당 스스로 추진했던 정책을 이제와서 전교조의 눈치를 보며 반대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며, 일관성 없는 행태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또한 AIDT 도입은 대통령령을 근거로 추진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중앙부처의 정책 집행 권한을 부정하는 전교조의 논리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 전교조와 민주당은 교육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전교조가 교육부 장관과 강은희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행태일 뿐이고, 전교조가 고발권을 남용하여 정책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정부 정책은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안이며, 특정 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저지하려는 것은 부당한 행태이다.

AIDT 도입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이다. 이에 우리 대한교조는 전교조와 민주당의 무리한 고발과 반대를 강력히 규탄하며, AIDT 도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5.02.27.

대한민국교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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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조윤희 / 사무총장 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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