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의 추락과 함께, 대한민국의 교육이 사망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선생님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합니다.

 피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빠르게 할 것을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교권 추락 실태에 대한 철저한 상황 파악을 통해 무너진 교권을 다시 회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가 되는 상황을 직시하여 보호법을 강화하고, 교권 추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는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이나 폐지를 추진하라!

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은 담임교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학생의 폭력적 행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학부모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라!

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돌발 행동을 담임교사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

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은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있다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 알려진 대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원인이 되었다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악성 민원을 해당 교사가 전부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 알려진 대로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였다면,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은 신규교사에게 고강도 업무인 “학교폭력” 업무를 배정하는 과정의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파악하라!

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 조사 및 보고 등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학교 현장의 교사가 떠안아야 하는 현재 시스템의 문제도 전면 개편하라!

 사망 사건 발생 다음 날,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에서야 SNS에 명복을 비는 글을 올린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사망사고 발생 직후 책임 있는 담화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