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의장 직권공포

에 대한 ‘대한민국교원조합’의 입장

1.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서울시 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서울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환영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제정되고 공포된 서울시 의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이행하기 바란다!

본 서울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습 결손, 학습 격차의 확대, 학력저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다.

지나친 경쟁으로 불행하고, 경쟁이 없어야 행복하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청책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학력 저하와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것이다. 줄세우기식 평가를 지양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학교 현장에서 만들어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경쟁을 아예 부정하는 것,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격이다.

건전한 경쟁과 그를 통한 성취는 성취감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발전을 이끌어 낸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 의회의 결정에 적극 따르고, 그동안 펼친 "결과의 평등" 강화 정책으로 하락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강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2. 또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제정된 조례의 7조, ‘기초학력 진단 검사의 기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도 찬성하는 바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학습 격차 문제는 교육계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2년 넘게 이어진 원격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결손, 정서 결손, 사회성 결손 등에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학력 저하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기초 학력 저하 문제는 단기간에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초등 저학년에서 발생한 학습 결손은 누적돼 중·고등학교에서도 기초학력 미달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우리 사회가 직면해 온 교육적 현실을 바탕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공개에 대한 조례 시행은 타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관련 기사에 따르면 국민 59.8%가 ‘기초학력 진단평가 성적 공개’에 찬성하였다고 하며 결과공개에 대한 조례안의 경우도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07명 중 찬성표가 74명이 될 정도로 높은 찬성률로 가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서열화나 일제고사 부활, 사교육 조장 등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반대측의 입장을 압도할 만큼의 유의미한 성과이다. 찬성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들이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부모라면

자녀교육의 측면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며, 학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어떤 학습영역에 성취도가 높거나 낮은지를 파악해야 부모의 선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녀의 학업적성교육도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파악,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년이 넘는 기간을 원격수업으로 인해 발생한 교육적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기초학력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학력회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확실한 지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에 맞춘 피상적인 교육에만 치우쳐있을 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어떤지, 학생들의 정서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다. 현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3%의 학생만 샘플링하다 보니(표집방식), 전체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만 볼 수 있다. 기초학력 미달자를 알아보는 건 샘플링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전수 조사를 통해 교사들이 개별 학생 수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수업 수준도 정할 수 있고, 미달 학생들을 따로 가르칠 수도 있다.

2023. 5. 23. 대한민국교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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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한교조 상임위원장 조윤희 (010.5492.5978// c103104@naver.com)

※ 통화 연결이 안될 경우, 문자로 연락주시면 수업 마치고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