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원조합은 교육부가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우려를 표한다.

□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균형있는 서술을 요구한다.

  중학교 ‘역사’를 전근대사 위주로, 고등학교 ‘한국사’를 근현대사 위주로 하는 구성은 2009 개정교육과정 이후 계속 강화되어 왔던 구성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전근대사가 1/6로 줄어들고, 근현대사가 5/6로 늘어나 시대적 편중이 압도적으로 심화되었다. 이는 두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중학교에서 근현대사에 대해 지나치게 소략해 배움으로서 역사가 현재 삶의 문제와 연결성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둘째, 근현대사가 특정 이념 세력의 정치적 지지 세력을 양산하는 이념 교육의 수단으로 오랫동안 활용되어온 현실을 볼 때, 중학생보다 인지적·사회적으로 발달한 고등학생에게 특정 관점에서의 현대사 교육을 확대하여 집중함으로서 이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 2~3년 후부터 대거 직접적인 정치적 성과를 거두고 이를 반복하여 특정 세대의 견고한 정치적 지지 세력화를 의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의 유구한 역사는 시대별로 나름의 배우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 중·고교 모두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균형 있게 학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전 시대에 걸쳐 한국사와 세계사의 ‘유기적’, ‘화학적’ 결합을 요구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중학교에서는 ‘국사’가 ‘역사’로 바뀌어 세계사와 합쳐 구성되었고, 고등학교에서는 ‘국사’가 ‘한국사’로 바뀌어 객관적 안목으로 국사를 바라보자는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중학교 ‘역사’는 한국사와 세계사의 내용적 결합 없이 단원을 완전히 분리하여 실질적인 통합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등학교 ‘한국사’는 이름만 객관성을 띠었을 뿐 근현대사 대단원 3개의 앞머리에 해당 시기의 세계사적 상황을 2쪽씩 서술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역사는 특정 국가나 민족 내부의 동력만으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역 단위의 정치·경제적 변화와 문화 교류, 세계적 단위의 문명 교류가 역사 발전을 만들어낸다.

  한국사와 세계사를 전 시대, 전 단원에 걸쳐 ‘유기적’,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대한 객관적 반성과 미래에 대한 정확한 대처가 불가능한 외눈박이가 된다.

  현실적으로 우리 역사교육계가 그러한 융합적 서술을 하기에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최소한 대단원이 아닌 매 소단원의 도입부에라도 세계사적 배경과의 연관성을 꼭 서술하여야 한다.

□ ‘민족주의’와 ‘민중주의’ 사관을 벗어나 ‘자유’와 ‘개인’의 가치를 담기를 요구한다.

  시안은 성취기준에서 근현대사에 대해 ‘건국’ 대신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4연대 반란’을 ‘통일 정부 수립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프레임을 바꿔 대한민국을 반통일 정권으로 설명하려 하고 있으며, 6·25 전쟁의 책임 소재를 내포하는 ‘남침’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남북한의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한 것 뿐’이라는 논리로 북한의 책임을 희석시켜주려 하고 있고, 북한의 재침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유사 이래 처음 가난을 극복한 성취의 역사를 ‘분단의 고착화 과정’으로 규정하며, 산업화에 대해서는 ‘성과와 한계’를 따진다면서 ‘민주화의 한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도록 하고 있다. 일제 식민 지배 시기 ‘민족 운동이 다양한 이념과 노선에 의해 분화’되었다는데 공산주의 계열의 무장 투쟁만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에 직접적 영향을 준 외교 투쟁은 지워왔던 지금까지의 서술을 답습할까 우려되고, 조선 말기 고종 정권의 망국 책임은 근거 없는 근대화 노력으로 희석시켜주면서 망국의 책임을 전적으로 외세에만 돌리는 정신 승리적 서술을 답습할까 걱정된다.

  전근대사도 다르지 않다. 고조선의 건국 연대가 기원전 2333년이라는 기록을 여과 없이 설명하고, 신라의 삼국통일을 현재의 민족 의식이라는 잣대로 단죄하며, 삼국시대 일본과의 문화 교류를 일방적인 가르침인 양 포장하여 우월감을 갖게 하고, 특정 시기 중국이 분열되어 있던 국제적 배경 설명 없이 독자적인 천하관을 강조하면서 민족적 자부심에 취하게 하는 등의 서술을 그대로 답습할까 우려된다.

  이러한 관점은 역사교육계에 만연한 ‘민족주의 사관’과 ‘민중주의 사관’에서 비롯된다. ‘민족주의 사관’으로 학생들은 대한민국을 통일 이전의 과도기적 체제로 이해하여 유례없는 성취와 발전을 폄훼하게 되며, ‘민중주의 사관’으로 학생들은 계급적 시각에서 부자를 미워하고 기업의 역할을 경시하여 시장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개인’과 ‘자유’와 ‘인권’의 가치 구현을 역사교육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민족주의’와 ‘민중주의’적 사관은 독립운동과 민주화 과정에서의 수단으로 수명을 다했다.

□ 세상을 바꿀 1%의 용기 있는 양심적 역사교사들께 호소한다.

  좌편향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는 또 다시 다수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려는 양심 세력의 투쟁을 집요하고도 잔인하게 탄압할 것이다. 우리 양심적 역사교사들은 ‘진실’을 무기로 ‘자유’와 ‘개인’과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왜곡된 역사교육의 현실에 참담하지만 무력했던 역사교사들은 대한민국교원조합과 함께 해주시기를 호소드린다. 용기있는 1%는 세상을 바꾼다.

2022년 9월 1일

대한민국교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