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교원조합, ‘진보’ 교육정책을 탈출하는 

경기, 강원, 부산 교육을 지지한다! 

   - 혁신학교를 비롯, ‘진보 교육’에 대한 재평가를 펼치는 경기, 강원, 부산, 전북 교육감을 지지한다.

   - 혁신교육의 진정한 폐해는 평등화·획일화 철학이다. 

   - 지금까지의 혁신학교로 인해 일반학교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으니 선택의 장에서 경쟁하도록 하자

   - 이제는 혁신학교를 넘어서 자유를 지향하는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중도·보수 교육감 중 경기, 강원, 부산이 혁신학교를 비롯하여 그동안 추진돼온 ‘진보’ 교육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고 밝힌 것과 그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바 있는 전북 교육감이 혁신학교 공모를 중단하고 ‘참학력’이라는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공문을 학교 현장에 내려서 신선한 충격을 준 내용에 대해 그 정책을 지지하며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 수요자들이 다양한 교육을 선택하도록 정책을 펼쳐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10여년 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혁신학교가 생긴 이래 ‘진보’ 교육감들의 주도하에 혁신학교가 전국에 확대되었다. 이러한 혁신학교의 양적인 확대와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는 무관하지 않다. 혁신학교 초창기에 1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들도 있었고 최근까지도 3천만원~5천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혁신학교의 예비단계인 혁신공감학교 예산지원을   종료하고 혁신학교 전환으로 유도함으로써 2022학년도에 460여 개  의 혁신학교가 신규 지정되기도 하였다. 학급당 학생 수에 있어서도 혁신학교는 일반 학교보다 2~5명까지 적게 편성되도록 하였고, 교사들도 혁신학교 교사들은 전출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혁신학교에만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혁신학교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학교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일반 학교가 혁신학교로 전환하는 등 혁신학교가 양적으로 확대되는 원인 제공을 하였다.

☐ 미래 학자 앨빈 토플러가 말했듯 ‘불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우리 교육, 그리고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바로 평등화·획일화’라는 그의 지적대로 혁신학교 등을 통한 우리 교육은 소위 ‘경쟁이 아닌 협력’을, ‘차이를 죄악시하고 평등’을 추구해왔다. 그 결과 아이들의 학력은 점점 떨어지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정치편향 교육이 난무했고 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추락했으며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에는 불신만 쌓이고 있다. 그간 ‘진보’ 교육감들이 추구해온 혁신학교가 바로 앨빈 토플러가 지적했던 평등화·획일화 교육이고, 그 혁신학교의 확대가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다. 

☐  대한교조는 우리의 교육이 자유롭고 다양한 교육을 추구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의 교육은 자유의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할 때 우리 교육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특목고, 자사고도 죄악시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교육 수요자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다. 

☐ 마찬가지로 혁신학교도 다양한 교육의 측면에서 선택을 받도록 하자. 그간 혁신학교는 시도교육청의 기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양적인 성장을 해왔다. 만약 혁신학교에 주어지는 특혜가 사라져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한다. 혁신학교가 진정 좋은 교육이라면 그간 주어졌던 특혜가 사라지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는 여전히 좋은 교육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에 우리 대한민국 교원조합은 경기, 강원, 부산, 전북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비롯한 진보 교육에 대해 실시하려는 재평가를 지지한다. 또한 전국의 모든 시도 교육감들이 자유의 철학을 바탕으로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추구하는 교육정책을 펼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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