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조는 비교육적인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에 나선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을 지지한다>

-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지금’이 바꿔야 할 때 -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 개선의 변곡점으로 삼아야”

한 개인을 어떻게 길러내느냐는 한 집안의 성패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성패로까지 귀결됨은 교육이 한 나라의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누구나 인정하는 상식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가지고 있음에도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교육감을 ‘주민 직선제’로 선출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을 한 팀으로 묶어 선출하는 러닝메이트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책임 있는 교육, 책임 있는 정치의 신호탄이라 여겨지며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이 같은 강원도의 결정을 지지한다.

❑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내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자치법) 제3장 제1절 제20조(교육감 관장사무)를 들여다보면 1호부터~17호까지 교육감의 17가지 권한이 열거되어 있다. 그 법률 권한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과 관련된 규정, 예산, 프로그램 구성 등 학교 교육과 관련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현행 교육제도에서 초·중등교육의 전체적인 총괄과 책임은 교육부가 관할하지만, 현장에 내려가면 지역의 교육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이다.

❑ 현행 교육감 선출 제도로 인해 나타나는 교육 현장에서의 모순들

1. 교육 현장이 잘못된 이념 주입의 장으로 변질

대한민국은 중앙 집권형 정당정치의 지배하에, 이데올로기 판이 전국을 뒤덮는 사회이다. 그러나 지방의 교육은 교육감 제도로 인해 지방별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보수 정부가 출범하여 올바른 이념교육과 역사교육을 실행하려고 해도, 지방에는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띄는 교원단체 출신이나 정치적으로 진보성향인 정치인이 교육감으로 선출된다면 정반대의 교육이 실행 된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공석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반일(反日)프레임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무차별적인 친일잔재 청산 교육을 시행한다. ‘그린 스마트 미래 교육’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정책을 앞세워 학생들이 반(反)자본주의, 생태사회주의 이념에 물들게도 만든다.

2. 지역별 교육 불균형 초래

학생들이 성장하면 대한민국의 유권자이자,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된다. 교육은 학생들을 성장시키고, 경쟁력을 지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생존전략이 교육감의 교육과정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는 점이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 학생들은 지역 출신에 따라 다른 가치관과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역별 교육 불균형 초래가 야기되는 이유이다.

3. 비리 혐의자들을 교육자로 뽑아내는 선거

교육기본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이유로 정당 추천제가 금지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는 정당에 소속되지 못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 순전히 후보자 본인의 주머니로 홍보비용만 수십억에 달하는 교육감 선거를 치루어야 한다. 교육감 선거에서 검은돈이 오가고, 교육감 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든 낙선자든, 후보들이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이유다.

지역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자를 뽑는 교육감 선거가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이 온당할까? 학교에서 돌아온 학생들이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화면들과 마주하는 것, 학교 주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온갖 현상들을 보고 듣는 것도 중요한 교육의 일부이다.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올바른 사회교육의 표본이 되지 못하고 있다.

❑ 비교육적 직선제 교육감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

“현실 정치의 이해관계, 정당 논리에 휘둘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한 전교조 강원도지부의 논평은 어불성설이다. 전교조로 대표되는 특정 세력이 교육감이라는 파이프를 타고 학생들에게 잘못된 이념을 주입한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2017년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문명고에서의 전교조의 광란 사태, 2019년 인헌고 사태 당시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행한 겁박을 국민들은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주요국 가운데, 교육감을 주민 직선제로 뽑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10여개 주 정도만이 직선제를 시행한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지역 의회의 검증을 거쳐 단체장이 임명한다. 시도지사 임명제를 시행하거나 시도지사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자를 러닝메이트로 지정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던 중에 강원도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비교육적인 직선제 교육감 개혁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말고

지금이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올바른 교육감선거제도 안착을 통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4년 3월 7일 / 대한민국교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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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 조윤희 (010.5492.5978// c103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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