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위한 작지만 소중한 첫 걸음,

교육부와 대한교조 등 3개 단체 업무협약 체결

❍ 공교육 정상화 위한 협력의 시작, 인성교육 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에 협력

❍ 작지만 강한 교원노조의 연대,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대형 교원노조 중심의 틀을 넘어 교육부와 협력 체계 구축

❍ 행복한 학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사의 교육권 보호와 안정적 근무 환경 제공에 방점

교육부는 대한민국교원조합,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 K-EDU교원연합과 함께 2024년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함께 차담회’ 자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학교 현장의 안정과 발전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인성친화적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폭력 예방,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은 형식적으로는 차담회로 진행됐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이 준비한 협약서 서명과 교환이 이뤄지며 공식적인 협력의 시작을 알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형 교원노조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단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며 이번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협약의 주요 협력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생과 교원이 함께 만족하는 교육 환경 조성. ▲ 인성친화적 환경 조성: 학교 내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추진.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지원: 학생 간 갈등을 줄이고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한 노력.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사의 교육권 보호와 안정적 근무 환경 제공.

대한민국교원조합 조윤희 상임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교원 단체가 당당한 협상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와 협력하며 교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작지만 강한 연대의 힘

이번 협약 체결은 대형 교원노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교원단체들이 연대하여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단체들은 서로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지되며, 특별한 해지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이로써 교원단체와 교육부 간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협약식 이후 이어진 차담회에서는 각 단체와 교육부 관계자들이 공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오늘의 협약이 공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서명식을 넘어 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앞으로의 성과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