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정치화하는 '범교과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의힘, '교육백년대계 프로젝트' 제4차 간담회 진행

▲ 지난 9일 오후 2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정경희 의원실에서 '교육 백년대계 프로젝트' 제4차 간담회가 열렸다.

초·중·고 '범교과 교육'의 정치 편향성 문제를 논의하고 대응책을 찾는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범교과는 교육 과정에서 정한 교과 외 교육으로 '민주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등을 포함한다.

지난 9일 오후 2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정경희 의원실에서 '교육 백년대계 프로젝트' 제4차 간담회가 열렸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9일부터 매주 월요일 교육 정책을 주제로 한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의 주제는 '학교를 정치화시키는 초·중·고 범교과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로 교사 단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올교련)',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과 학부모 단체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참여했다.

주최 측은 "현 정권과 좌파 교육감들이 학교를 정치화시키는 교육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교육 현장의 가감 없는 목소리를 듣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고무줄 범교과에 짓눌린 공정성과 자율성 - 범교과 내용 및 시험 문제, 과정형 평가와 보조 교재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학교 현장엔 심각한 세 가지 문제가 있다"며 학생들의 역량 강화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범교과의 확대, 다양성과 전문성 확장을 내세운 ▲고교학점제, 장기화된 온라인 수업에서 비롯된 ▲학력 저하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이 문제들은 각각 그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이 시점에 특히 우려하는 바는 그 기저에 깔린 심각한 편향성"이라며 "특히 편향성은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범교과 교육의 범위와 내용, 과정형 평가, 지필 평가, 고교학점제, 민주시민 교육과 인권 교육으로 확산되는 보조 교재 문제의 심각성 등 많은 영역에 걸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근거 법령은 모두 '양성 평등'인데, 실제 교육은 ▲성 평등, ▲젠더 평등, ▲동성애 옹호 등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 9일 오후 2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정경희 의원실에서 '교육 백년대계 프로젝트' 제4차 간담회가 열렸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혁신 학교에 스며드는 정치 편향성'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박 대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제 제보한 내용을 근거로 혁신 학교의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좌파 교육감의 공적 쌓기에 불과한 혁신 학교를 본래의 교육 기관으로 돌려야 한다"며 "그런 문제를 양산하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최인영 대한교조 대구지부장이 '고교학점제로 증폭되는 정치 편향성과 학교 시험 문제로 드러나는 정치 편향성'이란 제목으로, 정경봉 대한교조 교권회복국장이 '과정 중심 평가와 범교과 확대가 가지는 정치 편향성 고찰'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정근형 대한교조 교육정책국장이 '민주시민 교육 혹은 인권 교육 등의 보조 교재에 나타난 정치 편향 - 경기도 교육청을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육진경 리커버 대표가 '양성평등 교육에서 나타난 정치 편향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토론을 이끌었다.

주최 측은 "이번 회의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문제를 짚어보고 학교 밖에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상세한 부분까지 언급한 간담회였다"며 "구체적인 사례와 예시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응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교육 백년대계 프로젝트' 릴레이 간담회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17일 김병욱 의원실(국민의힘) 주최로 열리는 제5차 간담회의 주제는 'AI 에듀 테크는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가(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가)?'이다.

▲ 국민의힘 '교육 백년대계' 프로젝트 릴레이 간담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