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대한교조-인수위 정책협의, 교사 업무경감 · 공교육 정상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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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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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교원단체 단협 때 대한교조 참여 적극 지원하겠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지난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정책협의 갖고 교원전문성 향상및 공교육정상화 등을 담은 정책 의제를 전달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은 지난 27일,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세부 정책들을 담은 ‘20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대한교조의 미래 교육 의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교조는 ‘공교육 정상화’, ‘학력 향상’, ‘교사 업무 경감’,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 등 4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된 미래 교육 의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교육 정상화 영역은 ▲선택의 자유 보장 및 자연스러운 경쟁 제도화 ▲유아교육 정상화 및 공사립 동일한 무상교육,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축소 및 지역 기반의 교육환경 개선 ▲ 편향과 선동에서 벗어난 올바른 역사교육 확립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학력향상 영역은 ▲학력을 중시하는 정책으로의 전환, ▲학생의 입체적인 이해를 위한 방안 ▲자유롭고 올바른 교육관과 지식관의 정립, ▲미래형 하이브리드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학문과 융합교육 강화, ▲先 교육 정상화, 後 입시정책 개편 등의 세부 과제를 통해 ‘학력 향상’ 방안 등을 담았다.
이어 교사업무경감 방안으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행정업무 재구조화 등이 제시됐다.
교사 전문성 및 처우개선 영역은 ▲신뢰와 타당성을 확보한 교사 평가 시스템 도입, ▲교사 양성 과정부터 예비교사의 역량 강화,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자율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무너져 가는 교육 현장 속에서 올바른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교사들의 의견이 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교원단체인 대한교조가 교육부와 단협 등에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지위를 가진 교원단체는 모두 단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일수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은 “대한교조의 좋은 의견이 교육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교조도 배제되지 않고 단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정 전문위원은 “대한교조도 앞으로 조합원의 수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교총, 전교조 등 다른 교원단체와 함께 단협에 참여하여 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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